병원 신분증 사진 또는 진료 후 가져가면 환불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 신분증 사진 또는 진료 후 가져가면 환불 가능한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사진 또는 진료 후 가져가면 환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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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사진 또는 진료 후 가져가면 환불 가능한가

5월20일부터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데요.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데 번거롭고 불편하다, 또는 의료 보험 도용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각종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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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으로도 가능한지

본인 확인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건보공단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제시한것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행전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여야 합니다 라고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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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본인 확인 방법

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대상이 몇 있습니다.

의뢰, 호송 환자, 응급 환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진료 의뢰, 회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예외입니다.

 

신분증 확인 후 인적사항

초진 때 작성한 기본 정보 종이는 병원서 접수할 때 자체적으로 받는 양식입니다. 해당 제도 시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라고 해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전제로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건보공단은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이를 활용해도 됩니다.

 

대리처방의 경우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갈때마다 신분증 검사

초진 환자는 무조건 하고, 재진 환자는 20일 제도 시행 이후 한 번 확인을 거치고 나면 6개월간은 안 해도 됩니다. 6개월 이내 재방문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병원에서 확인 안할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을 확인 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도가 생긴 이유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보 무자격자가 증 대여나 도용으로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보공단은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해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료 기록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증 도용과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