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점

한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하면 떠오르는 학교의 종류와, 공립학교는 국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개인 자금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의 반대말입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과 공립이 구분이 됩니다.

공립학교

대한민국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은 대한민국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공립학교는 광역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 학교, 부지, 교사는 각 시도교육청 소유이고 정규직 교직원 모두 공무원입니다.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은 지방자치제에 따라 모두 지방공무원일 것 같지만 행정실 소속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만 지방공무원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28x90

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소재의 몇몇 개의 초등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공립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초등학교가 사립 초등학교인 경우는 따로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서나 소수 존재합니다. 유치원을 갓 졸업한 유아들이 따로 특별히 진로를 정해야 하는 나이도 아니며, 무조건적으로 밟는 의무교육 코스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일 수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약 60%는 공립입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공립학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지어진 신도시 내 신설학교에 민간이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도시 비중이 높은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에서도 공립학교가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대학교: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워 각 시, 도에서 운영하는 대학. 현재 대한민국에는 일반 1개, 전문 7개의 공립대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공립 종합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단 한 곳뿐입니다.

 

장점: 국립대학과는 달리 해당 지역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공립대학 역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한다는 점과 매우 저렴한 등록금이라는 특징 때문에 보통 국립대대학과 공립대학은 묶여서 취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응형

단점: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전문대학이다 보니 기초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입학하기가 힘듭니다. 이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한 공립대학들이 1990년대에 설립되었기 때문인데 비교적 초기에 설립된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지만 늦게 설립된 전문대학들은 승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렴한 등록금으로 타 대학에 편입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대학인 공립대학 입장에서도 타 대학 편입을 취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하는 상황이라서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은 법인명이 학교법인 OO학원의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 산하의 학교를 국립학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찰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합니다.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학원 산하의 학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의 학교도 사립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국립학교, 공립학교와는 달리 이사장과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립학교와 다른 규정이나 교과 과정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공립에 비해 다른 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교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가 제법 많습니다. 이런 학교를 미션스쿨이라고 부릅니다. 

규율이나 규정도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공립학교는 대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학교 자체에 불이익이 없는 반면에 사립학교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학교 전체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유명한 극히 일부 사립만 선호되며, 평범한 사립중학교는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기피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립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국가 차원으로 사립고등학교의 권리를 거의 강탈하듯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상대적으로 같은 지역일 경우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선호도가 보통 낮은 편입니다. 지역별로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두 국립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지방거점국립대에 의대가 있는 데다 그 외에도 치대, 약대, 수의대 그리고 로스쿨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더더욱 각 권역별 원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공립대학교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이지만,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그 학교법인의 직원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으로 임용해 몇 년마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다니는 반면, 사립학교는 직원으로 입사하니 정년까지 그 법인 산하의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